문서보기 - 조심 2018지0535, 2019. 4. 2.

문서번호 조심 2018지0535, 2019. 4. 2.

청구법인은 장기간(2014년~2025년)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