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991, 2003.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3중1991, 2003. 10. 23.
경기지방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