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교환방식으로 취득한 전체토지(임야)를 진입로 개발 및 분할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진입로 개발비 등 자본적 지출 관련 증빙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2668, 2019. 4. 8.

문서번호 조심 2018중2668, 2019. 4. 8.

교환방식으로 취득한 전체토지(임야)를 진입로 개발 및 분할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진입로 개발비 등 자본적 지출 관련 증빙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