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5분의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중4671, 2019. 4. 8.

문서번호 조심 2018중4671, 2019. 4. 8.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5분의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