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957, 2019. 4. 9.
문서번호 조심 2018서4957, 2019. 4. 9.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