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3239, 2019. 3. 26.
문서번호 조심 2018지3239, 2019. 3. 26.
청구인이 유류분을 금전으로 지급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수증자가 해당 금전을 지급하기 위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