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866, 2019. 4. 5.
문서번호 조심 2018서1866, 2019. 4. 5.
쟁점지급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