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606, 2019. 3. 25.
문서번호 조심 2018서3606, 2019. 3. 25.
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합병구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