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9부0367, 2019. 3. 25.

문서번호 조심 2019부0367, 2019. 3. 2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