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131, 2019. 4. 1.
문서번호 조심 2017서5131, 2019. 4. 1.
청구법인이 ○○○를 합병하기 앞서 ○○○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국외특수관계법인 △△△에게 사실상의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