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030, 2019. 3. 20.
문서번호 조심 2018서4030, 2019. 3. 20.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