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433, 2019. 3. 18.
문서번호 조심 2018서4433, 2019. 3. 18.
쟁점금액에서 차용원금을 공제한 금액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