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603, 2019. 3. 18.
문서번호 조심 2018중3603, 2019. 3. 18.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