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973, 2019. 3.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3973, 2019. 3. 15.
개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