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853, 2019. 3. 12.
문서번호 조심 2018서3853, 2019. 3. 12.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