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503, 2019. 3. 14.
문서번호 조심 2018중4503, 2019. 3. 14.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