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3695, 2019. 3. 25.

문서번호 조심 2018구3695, 2019. 3. 25.

무상소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