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547, 2019. 3. 27.

문서번호 조심 2019전0547, 2019. 3. 27.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