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654, 2010. 9.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654, 2010. 9. 7. [소액]
건물 미착공 토지를 양도한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권리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