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2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서2202, 2019. 3. 25.

문서번호 조심 2018서2202, 2019. 3. 25.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2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