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841, 2019. 3. 14.
문서번호 조심 2018중1841, 2019. 3. 14.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