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793, 2019. 3. 14.
문서번호 조심 2018중3793, 2019. 3. 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