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916, 2019. 3. 21.
문서번호 조심 2018서4916, 2019. 3. 21.
청구인들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9.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