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260, 2019. 3.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4260, 2019. 3. 14. [소액]
법 소정의 탈세제보 포상금 이외에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제보자인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도 탈세제보 포상금에 반영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