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422, 2019. 3. 14.
문서번호 조심 2018서4422, 2019. 3. 14.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