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637, 2019. 3. 14.
문서번호 조심 2018중3637, 2019. 3. 14.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 쟁점②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