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672, 2019. 3. 22.
문서번호 조심 2018서1672, 2019. 3. 22.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