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269, 2019. 3. 14.
문서번호 조심 2018지1269, 2019. 3. 14.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