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791, 2019. 3. 14.

문서번호 조심 2018중2791, 2019. 3. 14.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