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892, 2019. 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4892, 2019. 2. 18. [소액]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