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962, 2019. 2. 12.

문서번호 조심 2018서4962, 2019. 2. 12.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