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01, 2019. 3. 6.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01, 2019. 3. 6.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