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3242, 2019. 1. 23.
문서번호 조심 2018지3242, 2019. 1. 23.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