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395, 2019. 1. 7.
문서번호 조심 2018지1395, 2019. 1. 7.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