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3774, 2019. 2. 25.
문서번호 조심 2018지3774, 2019. 2. 25.
청구법인이 종교용지로 직접 사용하다가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