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579, 2019. 2. 1.
문서번호 조심 2018지1579, 2019. 2. 1.
쟁점상가를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