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첨부한 ‘투자금 채무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구0613, 2019. 3. 18.

문서번호 조심 2018구0613, 2019. 3. 18.

청구인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첨부한 ‘투자금 채무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