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거래는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재화를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도 없으므로 해당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서4059, 2019. 3. 6.

문서번호 조심 2018서4059, 2019. 3. 6.

쟁점거래는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재화를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도 없으므로 해당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