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서4408, 2019. 3. 5.

문서번호 조심 2018서4408, 2019. 3. 5.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