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0870, 2019. 2. 25.
문서번호 조심 2018구0870, 2019. 2. 25.
청구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금액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국내거래처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한 제품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