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667, 2019. 2. 26.
문서번호 조심 2018서3667, 2019. 2. 26.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기술료와 출연금 중 미사용한 반납액을「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