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279, 2019. 2. 26.
문서번호 조심 2018중4279, 2019. 2. 26.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어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