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309, 2018.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8지1309, 2018. 11. 23.
①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법인세의 10%를 초과한 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