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5038, 2019. 3. 11.

문서번호 조심 2018전5038, 2019. 3. 11.

쟁점자산(금형, 지그)을「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공구, 기구)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