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015, 2019. 3. 14.
문서번호 조심 2019전0015, 2019. 3. 14.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