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817, 2019. 3.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0817, 2019. 3. 15.

쟁점리스료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