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324, 2019. 3.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4324, 2019. 3. 14.  [소액]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