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서5128, 2019. 3. 14.

문서번호 조심 2017서5128, 2019. 3. 14.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