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4934, 2019. 2. 21.
문서번호 조심 2018전4934, 2019. 2. 2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