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1204, 2019. 2. 12.
문서번호 조심 2018광1204, 2019. 2. 12.
쟁점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수용되었음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2. 12.